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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업무령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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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보호기획및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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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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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복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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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 허가,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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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등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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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향유하는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 전유권소유인및대리인은자원의윈칙으로등록할수있다. 저작권등록은작품의소유권에대해초보적으로확인하고저작권의취득은판권등록을전재로하는것이아니라작품이완성될경우자동적으로저작권을취득한다. 저작권의등록을통하여이후작품에대한권리양도또는침해발생시저작권소유의증거로될수있어작품및프로그램의허가, 양도에유리할뿐만아니라작품및프로그램의전파, 경제가치실현에유리하다. 분류:
1. 컴퓨터소프트웨어의등록. 중국판권보호센터에서책임진다.
2. 기타독창성있는작품:문자, 미술, 촬영, 영화, 음악, 건축작품및공사설계도등
등록되지않는작품:
1. 저작권법보호를받지않는작품
2. 저작권법보호범위를초과한작품
3. 법에출판, 전파가금지된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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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등록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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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작품등록
출원이은출원제출시규정에따라작품등록신청서, 출원의뢰서, 권리보증서, 작품원건및카피, 작품설명서등관련된증명과재료를제출하여야한다. 작품등록은소저의비용을납부해야한다. 등록조건에부합할경우《작품등록증》을발급한다.
등록부문은작품출원일부터 20일내에등록허가여부를결정하고등록되지핞을경우이유를설명해야한다.
작품등록기관은아래상황하에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등록후등록심리사항에부합되지않은경우; 등록후시실에부합되지않은경우; 출원인이원작품의등록의취소를신청할경우; 등록후중복등록이발견한경우.
2. 컴퓨터프로그램등록:
등록출원을한프로그램은독립적으로개발하거나또는원레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허가를받은후개정한프로그램은기능또는성능상중요한진보를가져야한다. 출원인이중국판권보호센타에출원을제출할경우규정에따라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등록출원표, 출원위탁서, 원프로그램, 문서등관련증명과재료를제출하여야한다. 프로그랩 1.0V이상의높은판본또는기타부호를판번호로등록할경우판번설명서를부가해야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을등록할때출원인은소스프로그램, 문서또는견본을봉인하여보존할수있다. 출원이또는사법기구이외누구도봉인을뜯을수없다.
중국판권보호센타가출원인에게기타등록재료의보충을요구할경우출원인은 30일내에보충하여야한다. 기간을초과한경우출원취소로여긴다. 중국판권보호센타는심사를받는날부터 60일내에심사를끝내야하며부합될경우등록하고등록증서를발급하며공고한다. 등록되지않은작품은서면으로출원인에게통지해야한다. 국가판권국은종적사법재정과저작권행정관리부문의행정처벌에의해등록을취소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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