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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산돈국제유한회사（香港山頓國際有限公司）, 심수시 화달전자유한회사
（��深市華達電子有限公司）상대한 상표 전용권 분규사건
원고: 홍콩산돈국제유한회사（香港山頓國際有限公司）
피고: 심수시 화달전자유한회사（深柏市華達電子有限公司）
사건이유: 상표전용권분규사건
사건소개:
홍콩산돈국제유한회사（香港山頓國際有限公司）은 국가특허청의 비준으로 무정전 교류전원상품“SENDON”상표전용권을 취득하였다.화달전자유한회사（華達電子有限公司）는 허가를 받지않고“SENDON”상표 UPS기계를 생산하고 2124대 판매하였다. 총 판매액은 인민페 2926965원, 불법소득은 인민페468314.4원이다. 홍콩산돈국제유한회사는 화달전자유한회사에게 침해행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지만 화달전자유한회사는 상대하지않았다. 1989년4월7일, 홍콩산돈국제유한회사는 심수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상소하여 심수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피고의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고 경제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였다. 공상행정관리국은 심사를 거쳐 화달전자유한회사가 홍콩산돈국제유한회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SENDON”상표 사용을 금지할것을 요구하고 침해행위에 대하여 서면검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였으며 불법경영소득에 대하여 벌금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홍콩산돈국제유한회사에서 제출한 배상금에 대하여 처리하지않았으므로 홍콩산돈국제유한회사는 심수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여 화달전자유한회사가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공개하여 사과하고 경제손실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서면답변을 제출하지않고 법정에서는원고는 1987년부터 공동으로 “SENDON”상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즉 원고가 피고에거 부속품, 설계도, 수표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의 상품에 대하여 개조하고 있고 후에 원고가 “SENDON”상표를 등록하여 피고는 모르는 상황에서 상품을 생산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소송은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에서 원고의 상소를 기각할것을 요구하였다. 심수시 중급인민법원은 공개하여 이 사건을 수리하고 1991년8월14일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하였다. 피고 화달전자유한회사는 원고 홍콩산돈국제유한회사에게 468314.4원을 배상한다. 제1심판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소하지않았다.
평론:
이 사건은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사건이다. 등록상표 전용권이란 기업, 사업단위 및 개인공상업자가 상표를 등록한 후 취득한 법률보호를 받는 상표전용권을 말한다. 상표침해해위란 타인이 등록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 등록자의 허가없이 동일 종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 표식을 자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는 이미 원고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였다. 상표 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우리나라《상표법》제39조의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즉 피침해인은 두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침해인 소재지의 현급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처리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유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침해인에게 침해행위중지와 피침해인의 배상금을 요구할수 있다. 배상액은 침해인이 침해기간에 취득한 이윤일수도 있고 피침해인이 침해기간에 본 소실일수도 있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함께 처벌할수도 있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할수도 있다. 다른 한가지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할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공상관리부서에 소송하고 처리하였다. 하지만 원고의 배상금요구에 대하여 처리하지않았으므로 원고는 인민법원에 소송하여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인민법원의 수리여부는 법률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심수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리 및 처리 결과는 모두 적당하다. 왜냐하면 피고의 행위는 등록상표전용권의 민사침해행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공상관리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침해인의 행위로 인한 피침해인의 손실은 침해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침해인은 우리나라 공상관리행정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상국은 침해인에 행정처벌을 주었으나 피침해인의 경제손실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지않았다. 이런 상황하에서 피침해인은 인민법원에 소송하여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인민법원은 이 소송을 접수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등록상표 전용권인의 이익을 보호할수 있으며《민법통칙》,《상표법》및《실시세칙》의 립법원칙에 부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