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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저작권에 포함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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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는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즉:
(1) 발표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 표명을 목적으로 작품에 서명하는 권리
(3) 수정권. 즉 작품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권하여 수정하게 하는 권리
(4) 작품의 완벽성 보호권.즉 작품을 왜곡 또는 개찬으로부터 보호하는 권리
(5) 복제권. 즉 인쇄카피拓印녹음녹화, 복제, 사진 복제 등 방식으로 작품을 1부 또 는 여러부 제작하는 권리
(6) 발행권.즉 매출 또는 증여방식으로 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
(7) 임대권. 즉 타인이 영화작품 또는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 터 소프트웨어를 임시 유상 사용하게 하는 권리. 주요 임대 목적물이 아닌 컴퓨터 소프 트웨어는 제외
(8) 전시권. 즉 미술작품, 촬영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 전시하는 권리
(9) 공연권. 즉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각종 수단으로 작품의 공연을 공개적으 로 방송하는 권리
(10）방영권. 방영기, 환등기 등 기술설비를 이용하여 미술촬영영화, 그리고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등을 공개적으로 방영하는 권리
(11) 방송권.즉 무선방식으로 작품을 공개 방송 또는 전파하거나, 유선방송 또는 전파 방식으로 작품을 공중에게 방송전파하거나, 마이크 또는 부호음성영상을 전송하는 기타 유사 도구를 이용하여 공중에게 작품을 방송전파하는 권리
(12）정보네트워크 전송권. 즉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공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공중이 그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지점에서 작품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권리
(13）촬영권. 즉 영화 촬영 또는 영화 촬영 유사방법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하는 권 리
(14）각색권. 즉 작품을 각색하여 독창성이 있는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권리
(15）번역권. 즉 일종 언어 문자 작품을 다른 언어문자로 번역하는 권리
(16）휘집권. 즉 작품 또는 작품의 일부를 선정 또는 배열하여 새로운 작품집으로 묶는 권리
(17）저작권자가 향유해야 하는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타인이 전항 제(5)호~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가하고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취득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이 조 제1항 제(5)호∼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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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또는 무국적인의 작품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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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을 제1차 중국 경내에서 출판하였을 경우 이 저작권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은 그 저자의 소속국 또는 일상 거주지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며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3）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저자, 무국적인의 작품을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회원국에서 제1차 출판하였을 경우,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출판하였을 경우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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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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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 을 갖춘 장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코드화 된 명령의 배열 또는 코드화된 명령의 배열로 자동 전환될 수 있는 기호화 된 명령어의 배열 및 기호화된 언어의 배열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서라 함은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사용된 자연언어 또는 형식언어로 편집한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디자인, 기능규격, 개발상황, 시험결과 및 사용방법의 문자자료와 도표를 묘사하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설계설명서, 흐름도, 사용자 설명서 등을 말한다. |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은 작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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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판, 전파를 금지하는 작품
（2)《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을 초과한 작품
（3)《저작권법》보호에 적용하지 않는 작품, 하기 상황을 포함한다.
가. 법률, 법규,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기타 입법, 행정, 사법 성격의 문서, 정부측 문서 및 정부측 공식번역문;
나. 시사뉴스;
다. 역법, 수표, 통용 서식과 공식.
（《저작권법》제4, 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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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을 관리하는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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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의 사법관리:
사법기관(즉 인민법원)은 저작권분규, 저작권계약분규 및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서법재정을 진행한다. 침해권행위에 대한 징벌정도, 피해자가 제때에 얻을수 있는 민사배상 및 분규의 최종해결등 각도에서 볼때 서법수단은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2)저작권의 행정관리;
정부에서 설립한 저작권주관기관은 행정행위를 통하여 국가를 대표하여 저자권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판권국은 국무원이 설립한 저작권행정관리부문으로서 전국의 저자권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지방인민정부가 설립한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의 저작권관리업무를 주관한다.
(3)저작권의 집체관리
저작권인이 자원적으로 법정된 저작권집체관리조직에 가입하는것을 통하여 저작권인을 도와 저작권을 행사하고 민간조정방식으로 저작권분규를 해결하는것을 가르킨다.
（《저작권법》제7, 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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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중국의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에 위임하여 중국에서 저작권을 향유할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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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국적인은 중국의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과 상호 대표협의를 체결한 국외 동종 조직을 통해 중국의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에 자산이 법에 의해 향유하는 중국내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상호대표협의란 중국의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 국외 동종 조직과상호 위임을 통해 소재국 또는 지역에서 집체 관리 활동을 전개한다는 협의를 말한다.
이외 주의할 점은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 국외 동종 조직과 체결한 상호 대표협회는 마땅히 국무원 저작권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등록비안해야 하며 국무원 저작권관리부문이 대외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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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의 합리사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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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합리사용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권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는 행위를 가르킨다. 하지만 작품을 사용할 경우 저자의 성명, 작품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동시에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저작권인의 합리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작권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수 있지만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방속국에서는 저자가 거재, 방송을 불허하였을 경우에는 이 작품에 대하여 합리사용을 실시할수 없다.
(1) 개인의 학습, 연구 또는 감상을 목적으로 타인이 발표한 작품을 사용할 경우
(2) 모 작품을 소개 또는 평론하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작품에서 타인이 발표 한 작품을 적당히 인용하는 경우
(3) 시사뉴스의 보도를 위하여 신문정기 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한 작품을 불가피 재현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4) 신문정기 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에서 기타 신문정기 간행물라디 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에서 발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성 글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자가 게재방송을 불허한 것은 제외
(5) 신문정기 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에서 공중 집회에서 발표한 강화를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자가 게재방송을 불허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 은 제외
(6) 학교의 교수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발표한 작품을 번역하거나 소량 복제하여 교수 또는 과학연구자의 사용에 제공하는 경우, 단 출판 발행은 불허
(7) 국가기관이 공무 집행을 위하여 합리적 범위내에서 이미 발표한 작품 사용하는 경우
(8) 도서관, 당안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판본 진열 또는 보존 목적으로 본관 의 소장 작품을 복제하는 경우
(9) 공중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이미 발표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하는 경우
(10)실외 공공장소에 설치하였거나 진열한 예술작품을 모사 회화, 촬영, 녹화하는 경우
(11)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발표한, 중문 문자로 창작한 작품을 소수민족 언어 작품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발행하는 경우
(12)이미 발표한 작품을 점자로 편집하여 출판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공연자, 녹음녹화 제작자,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에 대한 권리 제한에 적용한다.
（《저작권법》제2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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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무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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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무역이란 자작권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저작권인의 허가를 받지않고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수여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저작권무역을 건립할 경우 반드시 이하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저작권무역은 반드시 저작권이 보호받는 국가내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선명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각 나라는 본국공민이 본국에서 발표한 작품에 대하여 보호를 한다. 한 국가의 공민이 국외에서 발표한 작품에 대한 보호여부는 두 나라간의 쌍무저작권보호협회 또는 동일한 국제저작권보호협정 참여여부에 의하여 결정한다. 만약 쌍무저작권보호협회 또는 동일한 국제저작권보호협정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인의 작품을 보호하지 않는다. 1992년 1월 17일, 《중미 지적소유권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1992년 3월 17일부터 양국의 작품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1992년 10월 15일, 30일《베른조약》과 《세계판권공약》중국에서 정식으로 효력을 발새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저작권보호체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2)저작권무역은 저작권이 보호받는 유효기간내에 진행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중의 재산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자가 사망후의 50년 또는 제1차 발표후의 50년이다. 재산권리가 보호법위를 초과한 문학, 예술, 과학작품은 공유법위에 속하여 전 인류가 공유한 정신재부로 변한다. 저자의 정신권리를 존중하는 전재하에 그 누구라도 무상으로 이 작품을 사용할수 있으므로 이런 작품에 대하여서는 판권무역 또는 유상사용을 말할수 없다. 이로부터 알수있는바와 같이 판권무역을 건립할 경우 반드시 이상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저작권무역은 사회경제무역활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무역활동에서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고 법률형식으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각국은 보편적으로 저작권허가사용계약을 사용하고 잇다. 계약관계를 통하여 저작권무역을 보장할수 있고 분규를 감소시킬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저자권인의 권익을 더욱더 잘 보호하는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피허가인이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자권인과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오직 신문사 또는 잡지사에서 작품을 등록할 경우만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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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분규 해결의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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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및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경우 권리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1) 협상. 당사자간에 자체로 협상하여 해결하는것으로 저작권인은 자신의 권익을 유효적으로 실현하고 보호할수 있다. 협상미결 또는 협상하려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출할수 있다.
(2) 조정. 쌍방 당사자가 제3자의 협조하에 협상하여 해결하는것이다. 조정인의 범위는 매우 넓다. 쌍방은 저작권행정관리기관, 인민조정위원회, 변호사 등 쌍방이 신입할수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을 선택하여 조정할수 있다. 조정은 저작권분규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경로는 아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조정협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주정후 후회할 경우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할수 있다.
(3) 행정관리기구에서 처리할것을 신청. 저작권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경우 저작권인은 행정관리기구에 보호를 신청할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행정관리기구는 법에 의하여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침해자에게 상응된 행정처벌을 가할수 있다. 저작권을 엄중하게 침해하였거나 이미 죄를 구성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인은 유관부문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유관부문에서 공소를 제출하고 저작권인은 민사소송을 첨부할수 있다.
(4) 중재. 저작권권 및 인접권은 자원원칙을 견지하고 중재위원회는 쌍방 당사자가 모두 자원적으로 중재를 요구할 경우에만 사건을 수리한다. 쌍방 당사자는 저작권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삽입할수도 있고 분규발생후 서면중재협의를 달성하여 중재재구에 중재를 신청할수도 있다.
(5)소송. 소송은 저작권분규를 해결하는 종적 경로이다. 당사자는 서면중재협의 가 없거나 저작권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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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행위는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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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침해행위라 함은 저작권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인신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은 계약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행위로 인정되며 행위인은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침해하여 침해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위법성. 저작권법은 모종 특정자격이 있는 공민, 법인 또는 비법인단위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향유할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는 동시에 일체의 타인에게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바로 법률을 위반한것이다. 모종 상황에서 법률은 타인의 상응한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작품 또는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저작권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법 또는 저작권법과 관련된 공제범위 외의 행위를 실시할 경우에는 모두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침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2)손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경우. 손해란 행위가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정신상의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손해는 위법행위의 객관적 후과이다. 만약 어떤 행동이 계획중이지만 손해사실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출판사에서 함부로 작자의 초고 한부를 가져가 출판하려 하였지만 일부 몇몇 주관상의 원인으로 하여 끝내 출판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침해해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판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아직 한권도 팔지 않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한것으로 인정한다.
(3)손해사실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다시 말하면 실시한 모 행위가 손해사실의 원인으로 되였을 경우. 예를 들면 을이 갑의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고쳐서 신문에 등록할 경우 을의 행위는 손해사실의 원인으로 볼수있으므로 침해행위의 조건을 구비하였다. 만약 을이 발표할 예산없이 오직 글짓기 연습을 목적으로 갑의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고쳤다고 하자. 병이 이 문장을 함부로 신문에 등록하였을 경우 병의 행위는 갑의 손해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다. 을은 오직 글짓기 연습으로 갑의 문장을 고쳤으므로 합리사용의 법위에 속하고 손해사실과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4)행위실시인이 과실이 있거나 또는 과실이 없지만 역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다시 말하면 행위인이 모 행위를 실시할 때, 행위가 손해결과를 가져올것이라는 것을 아는 경우 또는 응당 예견하여야 하는데 예견못한 경우, 예견하였지만 피면할수 있을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을 말한다. 예을 들면 모 출판사는 모 작품에 저작권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 작품을 출판하였을 경우 과실조건을 구비하였다. 하지만 모 출판사는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작자 을의 담보하에 작자 을의 작품을 출판하였다고 하자. 출판후 갑이 작자 을의 작품은 침해작품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였을 경우 출판사는 출판을 중지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이럴경우 출판사는 과실이 없고 을이 침해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출판사는 출판을 중지하지 않았거나 작자 을의 작품이 침해작품인줄 알면서도 계속 출판하였을 경우에는 출판사도 과실이 있으므로 작자 을과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 법률에서 행위인은 과실이 없지만 손실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을 경우 행위인의 행위는 침해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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