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 |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국가의 인가를 받고 상표대리자격을 갖춘 조직이 대리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중국에 일상 주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특수 절차에 대하여 강제적 대리규정을 정하였다.
(1)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할수도 있고 집적 상표국에 출원할수도 있다.
(2)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국가의 인가를 받고 상표대리자격을 갖춘 조직이 대리하도록 위탁하여 야 한다. 기타 대리기구는 상표등록의 출원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대리할수 없다.
중국의《상표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강제대리제도를 실시한다. 이것은《파리조약》의 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대리인 지정 등 절차적 문제에 관하여 각 성원국은 보류 또는 스스로의 규정을 성명할수 있다. 세계각국의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과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강제적 대리규정을 정하였다.
여기에서의 상표등록 출원과 기타 상표업무에는 상표등록출원절차와 등록후 변경, 양도, 허가, 갱신 및 상표쟁의를 제출하는 행정업무는 포함되지만 상표쟁의 또는 기타 문제로 의한 상표소송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민사소송에 참여할 경우에는 중국의《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과 조직이 인민법원에 기소응소에 있어서, 변호사에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는것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
|
| 상표등록을 출원을 할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 |
|
지금 우리나라 공민개인, 기사업단위는 모두 상표등록을 출원할수 있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제조가공간선 또는 대리 판매하는 상품의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 제공 서비스항목의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서비스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2명 이상 자연인, 2개 이상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상표국에 공동으로 동일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며 당해 상표의 전용권을 공동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지적재산권보호령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국민대우를 향유할수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소속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즉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
| 상표로 사용할수 없는 문자 또는 표식 |
|
상표로 사용할수 없는 문자 또는 표식:
(1)민공화국 국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또는 중앙 국가기관 소재지 특정 지점의 명칭 또는 상징성 건물의 명칭, 도안과 동일한 것
(2) 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국가 정부의 동의 가 있는 것은 제외
(3) 정부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조직이 동의 하였거나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제외
(4) 통제 실시, 정부측의 보증 표식 또는 검사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수권을 받은 것은 제외
(5) “적십자”, “적신월(紅新月)”의 명칭, 표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6) 민족 차별시 성격을 띤 것
(7) 과대 선전한 동시에 사기성을 띠는 것
(8) 사회주의 도덕과 풍속을 해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현급 이상 행정구획 지명 또는 공중이 숙지하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단 지명에 기타 함의가 있거나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으로 되는 것은 제외이며 이미 등록 사용하는 지명상표는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
|
|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절차 |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국가의 인가를 받고 상표대리자격을 갖춘 조직이 대리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업무 즉 상표등록의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답변, 저명상표의 인정출원, 등록상표의 갱신, 양도, 변경, 허가비안과 대비검색 출원，상표등록증 보충 발급 신청, 등록된 상표의 취소 신청, 연속 3년간 사용중지한 상표의 취소 신청, 쟁의 재정의 신청, 등록 부당한 상표의 취소 신청, 이의 재정, 등록상표 취소 및 각종 기각된 상표의 복심청구, 상표침해 소송, 상표검색, 상표업무 자문 및 상표광고 제작대리 등 업무는 반드시 상해특허상표사무소 등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지정한 해외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등록한 독자기업은 상표국에 자체로 신청할수도 있고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지정한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신청할수도 있다.
|
| 출원인이 평의신청을 제출하는 방법 |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상표평의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지정한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상표평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위탁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 위탁서에는 대리내용과 권한을 명기해야 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탁서에는 위탁인의 국적도 명기해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상표평의를 신청하거나 상표평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리 위탁서 및 그 관련증명서류의 공정, 인정수속은 대응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어문서에는 중국어번역문서를 부록하여야 한다.
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상표평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건의 신청을 수리한다.
(1) 당사자가 상표국의 상표등록출원 기각에 불복하여 복심을 신청한 경우;
(2) 당사자가 상표국의 이의재정에 불복하여 복심을 신청한 경우;
(3)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양도 기각에 불복하여 복심을 신청한 경우;
(4)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갱신 기각에 불복하여 복심을 신청한 경우;
(5)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에 불복하여 복심을 신청한 경우;
(6) 당사자가 상표국의 부당상표 취소에 불복하여 복심을 신청한 경우;
(7) 우선 상표권리인이 등록상표에 쟁의신청을 제출한 경우;
(8) 어떤 단위나 개인이 등록상표가 부당상표라 인정하고 취소를 신청한 경우;
(9) 법률, 법류가 규정한 기타 사항. |
|
|
| 우선권의 향유 조건 |
|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표등록 출원인이 외국에서 처음 상표등록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에 중국에서 동일 상품에 동일 상표의 등록출원을 제출할 경우 당해 국가와 중국이 체결 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승인하는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등록 출원시에 서면 성명을 제출하는 동 시에 3개월 내에 제1차 상표 등록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 성명을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도 상표 등록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 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전시한 상품에 처음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상품을 전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당해 상표의 등록 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 등록출원 제출시에 서면 성명을 제출하 는 동시에 3 개월 내에 그 상품을 전시한 전시회 명칭, 전시상 규품에 당해 상표를 사용한 증거, 전시 일자 등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도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상표등록의 출원일을 결정하는 방법 |
|
(1) 상표 등록의 출원일자는 상표국이 출원서류를 접수한 일자에 준한다；
(2) 2명 또는 2명 이상 출원인이 동일종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시에 등록을 출원하였을 경우 초보심사하고 우선 출원한 상표를 공고한다. 동일한 날에 출원하였을 경우 초보심사하고 우선 사용한 상표를 공고한다. 다른 사람의 출원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3) 출원 수속이 완벽하고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였을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출원수속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출원서류를 규정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일을 보완하지 않는다;
(4) 출원수속이 기본적으로 완벽하거나 출원서류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하지만 보완이 필할 경우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통지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지정 내용에 따라 보완하고 상표국에 반환하도록 한다. 규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고 상표국에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출원일자를 보류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5) 2명 또는 2명 이상 출원인이 동일종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시에 등록을 출원하였을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등록 출원전에 당해 상표를 우선 사용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사용하였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체로 협상하여 상표국에 서면합의를 제출해야 하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미결일 경우 상표국은 각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추첨 방식으로 출원일을 결정하거나 또는 상표국에서 판정한다.
|
|
|
| 상표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
(1)철소되지 않은 등록상표는 모두 보호를 받는다.
상표전용권은 등록을 통하여 산생된다. 상표전용권의 산생은 법정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상표전용권이 확정된 후 응당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등록부당으로 인정되는 상표도 철소되기 전에는 역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 결정 또는 재정은 취소전 공상행정관리기구에서 집행한 상표침해사건의 처리결정에 대하여 소급력이 없다.
등록상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법률이 규정한 6개월 내에 원 상표소유인이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갱신신청이 기각되였을 경우, 타인이 이 기간내에 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것은 상표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 상표소유인이 제출한 갱신신청이 비준되였을 경우 타인이 이 기간내에 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것은 상표를 침해한것으로 인정된다.
(2)근사한 상표를 정확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3)유사한 상표를 정확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4)상표의 질의 우열을 상표침해 구성의 표준으로 하지 않는다.
(5)상표등록인의 위법사용은 상표침해 인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6)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상표침해사건 확정과정중 이상의 요소뿐만아니라 기타 요소와도 관련될수 있다. 예를 들면 상표의 지명도, 현저성, 구체적인 사용방법, 주관적 과실 및 상품의 부속품과 전체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사건마다 관련되는 요소가 다르므로 상표침해의 인정도 다르다. 상표의 지명도로 놓고 볼때 저명상표라 할지라도 지명도의 고저구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저명도가 높을수록 보호받는 범위가 넓다. 그러므로 타인이 함부로 지명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침해 가능성도 높아진다.
|
| 유사상표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표준 |
|
상표의 기본기능은 상표 또는 서비스의 내원을 구분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표에 따라 구매할수 있도록 한다. 사용해보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소비자는 인지가 없어 혼돈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상표권침해가능성도 크지않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침해로 규정하였다.
(1)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2)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3) 동일한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4) 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첫번째 상황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TRIPS협의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
침해행위로 추정할수 있다. 다른 세가지 상황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 근사를 구성할수 있는 필요적인 조건은 공중의 헛갈림, 오인을 일으킬수 있는가에 있다. 상표의 문자, 도안은 근사하지만 공중의 헛갈림, 오인을 일이킬수 없을 경우에는 상표 근사를 구성할수 없다. 상표 근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공중의 헛갈림, 오인을 일으킬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헛갈림은 공중들로 하여금 부동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원이 동일한 내원으로 인정하게 하는것을 포함할뿐만아니라 공중들로 하여금 부동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원이 경제상, 경영상, 조직상, 법률상 관련관계가 있다고 오인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헛갈림은 실제적인 헛갈림과 헛갈릴 가능성 두가지를 포함한다. 헛갈림에 대하여 반드시 엄격하게 정의를 내려 헛갈림의 법위가 확대되는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헛갈림은 반드시 관련 공중의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상표침해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표사용중의 《사용》를 파악하는 방법 |
|
《사용》두자는 상표가 상표, 상표포장, 용기에 사용되는것과 상표교역문서, 광고 선전, 전람 또는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되는것을 말한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서비스상표를 사용하는것은 서비스상표사용으로 인정한다.
(1) 복무장소;
(2) 복무간판;
(3) 복무공구;
(4) 서비스상표를 가진 명칭, 엽서, 견보품 등 서비스용품;
(5) 서비스상표를 가진 장부, 영수증, 계약 등 상업교역문서;
(6) 광고 및 기타 선전용품;
(7) 복무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타 상품. 타인이 복무업의 관용 표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방식으로 상호, 성명, 지명, 서비스 장소 명칭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특점, 지점 등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경우 서비스상표의 전용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부정당경쟁의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